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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이 2026년 11월 10일에 발표한 「식료 시스템법에 기반한 지도에 대하여」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동 성이 식료 시스템법 제34조 제1항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용 쌀을 조달하는 19개 사업자에 대해 지도서를 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조달처로부터 근거 자료를 제시한 가격 협상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합리적인 근거로 다루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동결을 통지하거나 했던 것이 식료 시스템법 제36조가 정하는 거래 적정화의 노력 의무에 위반될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알았을 때, 저는 현장의 시점에서 단순한 비판으로서가 아니라, 거래의 구조가 확실히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징후로서 포착했습니다.
생산자나 도매업자에게 있어, 이 행정지도는 틀림없이 순풍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가가 올라도 「거래가 끊기는 것이 두려워 말을 꺼낼 수 없다」 「제시한 자료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는 현장에서 몇 번이고 들어왔습니다.
행정이 개입하여, 근거가 있는 가격 협상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이 위반 리스크가 된다고 명시된 것은, 적정한 원가 전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뒷받침이 됩니다.
일방적인 동결이나 불투명한 주고받음이 시정됨으로써, 식료 공급 체인 전체가 보상받는 구조로 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는 매입이나 수주를 담당하는 현장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을 낳는 것은 아닌가 하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진 가격 협상」이 요구된다는 것은, 협상을 진행하는 쪽도 받는 쪽도 거래의 배경에 있는 데이터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매입가의 변동이나 운임, 인건비 상승 등을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수치나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수공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랜 거래 관계」나 「구두에서의 조율」로 끝났던 부분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고,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적정한 거래를 지향하는 자세 자체는 올바르더라도, 그 준비나 확인 작업에 쫓기는 현장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과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림수산성의 대응은, 대응이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에는 권고 등의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엄격한 룰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근거에 기반하여 대화한다」라는 당연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프로세스라고 포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리를 감내함으로써 유지되는 가격이 아니라, 양쪽이 원가의 구조를 서로 이해하고, 납득감을 갖고 가격을 결정해 나간다.
그것을 위해 현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매일의 납품 데이터나 매입 금액의 추이를 바르게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리한 거래를 없애 가기 위한 구조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라는 결과만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오픈하여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
현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작업에 바쁘게 쫓기지 않고 납득감을 갖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매일의 영업과 납품 주고받음을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현장에서 15년 넘게 일한 뒤, 도매·유통 현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양쪽 입장을 모두 보아 왔기에 알게 된 것들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